세계 여성의 날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가부 존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도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해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를 확대한 여가부의 연혁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 2001년 여성부,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다시 여성부, 2010년 또다시 여성가족부 등 부처 명칭과 소관 업무는 정권가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2월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다음 해인 2001년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당시 여성부 규모는 직원 102명, 예산 30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된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2년 뒤에 청소년·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이 다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 흐름”이라며 여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고,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고 여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예산 규모과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권익 증진에 9%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으며 여가부 존폐론에 불을 당겼다. 당시 윤 후보가 별다른 설명 없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을 남겨 논란이 더 켰다. 이후 윤 후보는 인구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기존 여가부 업무는 법무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시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여성의 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차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공약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