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은 ‘한국이민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99차 대경컬로퀴엄을 18일 대구경북연구원도청센터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오창균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국내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 이슈 점검을 통해 지역차원의 이민 및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 등을 통해 경북이 이민정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컬로퀴엄에서 주제발표는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우리나라 이민정책 동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협력기획관, 이완섭 대구시 미래인구정책팀장, 임상준 매일신문 차장, 장흔성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미향 경북도 인구활력팀장 등이 참여했다.
정 원장은 지역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인구정책연계, 인구문제 대응전략으로 ‘외국인(이민)정책’ 활용 방안, 지역차원 인구조정정책과 외국인·이민정책과의 연계강화,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지자체 외국인·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 다양한 이민정책 영역에서의 정책개발 필요 △지역의 이민자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이민자 통합 정책 수요 파악과 대응 △지자체 이민자통합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법 및 추진체계 구축 △(현행)대상별 정책에서 영역별 정책, 특화정책과 주류화 정책 균형 △정책성과 평가 체계화로 민관학 협력에 의한 정책모니터링 △이민자의 정착 및 통합현황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지자체 이민자통합지표 구축, 주기적 평가 및 지속적 관리 (예: 유럽연합의 주요도시) 등이다.
토론에서 장흔성 센터장은 “인구위기인 경상북도의 노동생산성 확보와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산업 유형별 현황과 인력수급 통계 등 노동현장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미스 메칭을 예방한다. 둘째, 역량 있는 결혼이민자들인 올드 커머가 뉴커머의 단시간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브릿지 역할을 위한 정책개발과 먹거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주민의 지역생산성을 확보하기위한 지자체 부서별 개방의 필요와 민·관·학의 실천 가능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컬로퀴엄에는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연구진 6명, 김지훈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다문화팀장, 양병운 대구방송(TBC)기자, 이명숙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무처장 및 실무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