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스웨덴 등 여권선진국일수록 투명성·삶의 질 높아

여성의원 비율 30% 넘으면 무조건 '맑은 나라'

여성진출 높을수록 양성평등 모범 복지국가

총선을 앞두고 여성 당 대표, 여성 선거대책위원장, 여성 비례대표 1번 등 이른바 여성의 참여와 활약이 두드러진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각 정당이 하나같이 여성을 앞세우는 모습에서,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어야 하는가'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이 깨끗해서 우리 정치의 최대 과제인 부패를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여성만이 여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권, 환경, 평화 등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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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비율이 37.5%에 달하는 핀란드가 국제투명성기구(IT)가 선정하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직한 국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여성의원 비율이 각각 45.3%, 38%에 달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이 모두 반부패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맑은 나라'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핀란드는 1906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다. 남녀평등 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출신의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이 집권하고 있으며, 내각 7명의 장관 중 4명이 여성이다. 이미 여성 국회의장, 국방장관, 중앙은행장 등이 배출됐으며 경찰의 25%가 여성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접대비 등이 기업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정경유착 등 비리와 부패가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세계은행(IBRD)도 “공직여성들의 역할이 증대할수록 부패수준도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에 여성 참가율이 10% 증가하면 세계은행의 국가청렴도지수와 세계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가 각각 0.25, 1.2씩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우리나라(한양대 이영 교수)에서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성 정치인은 남성이 보지 못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생활의 문제를 법으로, 정책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은 전세계 국가들의 정책에 모범이 될 정도다.

핀란드 정부는 여성이 임신하면 태아 건강비를 지급하고 출산후 6개월 동안 모든 양육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3세까지 아동양육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개념에서 부모의 휴가를 합산한다. 노르웨이는 미혼모도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입양하는 부모에게도 산후휴가를 주고 있다.

이제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명)로, 지난해 국제의회연맹(IPU)의 여성의원 비율 집계에서 세계 181개국 중 103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인 15.2%는커녕 몽골(10.5%), 인도네시아(8.0%), 일본(7.3%) 등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2003년 유엔개발계획(UNDP) 여성권한척도(GEM)에서도 전체 70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왜 여성정치인이어야 하는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17대 국회에 새 일꾼을 뽑아 보낼 때 꼭 되짚어보아야 할 점이다.

김선희 기자son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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