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관련한 갈등, 이혼 많아
성별에 따라 혼수 준비하면
결혼생활, 이혼 시 여성이 불리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TV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 TV

우리나라에서 한 해 결혼하는 커플은 약 21만 쌍이다. 그런데 2020년에만 10만6,000 건의 이혼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이혼하는 연령대는 40대 후반이다. 다음은 결혼 4년 미만 부부다. 진형혜 변호사는 결혼한 지 4년이 안돼 이혼하는 부부는 혼수와 관련된 갈등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다.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시부모님들의 잦은 방문으로 고통 받는 사례자 ⓒ유튜브 여성신문 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시부모님들의 잦은 방문으로 고통 받는 사례자 ⓒ유튜브 여성신문 TV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결혼 시 혼수의 성별 분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집, 여자는 가구와 가전같은 혼수와 예단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결혼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진형혜 변호사는 한 예로 남성 쪽에서 큰돈을 들여 집(자가 혹은 전세)을 마련했을 때 여성에게 더 많은 혼수나 예단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었다. 혹은 남성의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줬을 경우, 새로운 부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가거나 참견하는 시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성별에 따른 혼수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일 ⓒ유튜브 여성신문 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성별에 따른 혼수 분담이 이뤄졌을 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일 ⓒ유튜브 여성신문 TV

진 변호사는 성별에 따라 혼수를 했을 경우 이혼 시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성의 몫인 부동산은 가치가 그대로거나 오르는 반면 여성의 몫인 가구‧가전 등은 구매 직후부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진형혜 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때 법원에서는 혼수를 결혼 전 자산으로 보고 결혼 이후 형성된 자산만 분할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여성의 몫이 적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성별에 따른 혼수 분담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 전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금을 모아 함께 집과 혼수를 장만하면 성별 분담에 따른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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