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최종 조정안 도출…피해자들은 불만
피해지원금 확대 등 새 정부에 지원 요구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논의된 지 11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최종 조정안이 나왔으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0명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합의를위한피해자 단체(가피단)'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 도출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가피단이 문제 삼고 있는 최종 조정안은 가습기 살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것이다.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와 제조‧유통 기업 사이에서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민간 차원에서 구성됐고, 6개월 만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가피단은 현 조정안의 기업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8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에 원료를 공급했으나 최대 1583억의 비교적 낮은 지원금이 책정된 SK케미칼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가해 기업들이 추가지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 2억 최대 4억원으로 규정된 사망자 유족지원금을 최소 3억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연령별로 차등을 두면서 적어진 70세 이상 생존 피해자들의 지원금을 타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할 것, 상해 피해자들의 미래치료나 미성년자 문제 고려를 위해 정부가 수급권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가피단은 가습기 참사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인 지원금 연령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최초 의학적 진단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피단은 윤 당선자, 가해 기업 총수, 피해자 단체 대표가 만나 문제 해결을 이뤄 내길 바란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앞서 조정위가 도출한 최종 조정안은 대형 참사에 대한 첫 사적 조정이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총 30개인데 반해 조정 작업에 참여한 피해자 단체는 27개뿐이다, 이 중에서도 20개 단체만 조정안을 받았다. 7개 단체는 조정안을 받아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조정대상자인 7027명(지난 2월 28일 기준)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피해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결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