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 구축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전경 ⓒ서초구청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전경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사건 수사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 후 민·관·경 공동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PO가 회의내용을 정리해 경찰서 내 수사관에게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은 수사여부 판단,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수사관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복 조사가 이뤄지는 등 기존 체계의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구는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경 공동협력회의에도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합류시켰다.

이번 구의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시 수사관과 아동보호전담공무원, APO가 현장에 출동해 그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수사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단, △수사개시 여부, △사건 조사 처리방향, △사후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즉시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구는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민·관·경 공동대응 강화, △아동중심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등 3개 테마, 13개 세부사업을 담은 ‘2022.서초구 아동보호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아동보호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 삼아 촘촘한 아동 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학대 없는 행복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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