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본질은 검찰수사 공정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대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는데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중범죄로 한정됐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것을 위한 방편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개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시행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쳤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