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발 주장 그대로 칼럼에 담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쓴 언론사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의 주장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유통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며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예산을 모은 것을 말한다. 즉,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하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분류 기준일 뿐이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거나 특정한 정책 사업에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아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 87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사업’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다. 2020년 기준 민방위 대원은 358만6054명으로 여성지원자는 1.2%(4만4350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95억 규모 ‘농기계임대사업’ 역시 남성 수혜자가 56.8%를 차지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
예산 액수를 비교해도 지난해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원으로 같은 해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17조원가량 많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