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공부 병행 가능 '온라인 로스쿨' 공약
교육·법무부, 인수위에 "기관 협의 후 검토 예정"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온라인·야간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기관 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자의 '서민 로스쿨' 관련 공약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당시 ▷비 로스쿨 졸업자에 일정 비율 입학 보장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 장학금 장기저리 대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민 로스쿨’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합격자 비율 등은 법조인 수급 상황과 연관되는 만큼 법무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변호사 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야간 로스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의견 교환은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로스쿨’과 관련된 법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 내 로스쿨 설치를 골자로 한다.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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