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무원 처벌 강화 추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2020년도에 검거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2021년도에 발생한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있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무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유출범의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여러 강력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불법행위이니만큼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