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삭제·소송·치유 돕는 ‘어벤져스’ 떴다

불법촬영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 최근 서울에 생겼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서울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라면 전문가들의 일대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15일 찾았다.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여성가족재단 건물에 자리한 넓고 쾌적한 공간이다. 3개 팀(상담, 삭제, 예방)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온라인 유포 영상물·사진 삭제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26%(2532건)가 서울시에서 발생한다(경찰청, 2020). 센터가 생기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과 답답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기관이 절실하다. 삭제 지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센터를 위탁 운영해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했다.” (서울시 설명자료 중)

“서울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해 직접 대응과 밀착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재단 내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위드유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 전문가가 피해자를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민간과 2019년부터 시행해온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으로, 센터가 이어받았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근무했던 이희정 상담팀장 등 기존 ‘지지동반자’로 활동하던 이들 일부가 센터로 옮겨와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사업도 확대했다. 피해자 경찰 수사동행, 법률‧소송 지원을 위한 전용 차량 2대를 갖춘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민·형사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과 심리치료(1회 10만원, 10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등을 돕고, 생계비 지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센터가 생기자 적극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개관 2주 만에 피해 상담 건수가 153건”이라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밤새 검색하고 삭제하며 해결하려 해요.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포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를 맡은 김지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안심사업팀 주무관은 “많은 피해자들이 ‘영상만 없어지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며 “피해자들이 많이 놓치는 문제인데, 법률지원, 심리치료도 삭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 저희가 피해자와 ‘한 팀’이 돼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 삭제지원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함으로써 불법 성인사이트, 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술이다. 예산은 확보했고, 민간과 협력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병행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24시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긴급 상담전화 ‘815-0382(영상빨리)’가 생겼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카카오톡(검색: 지지동반자0382)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을 위한 온라인 조기상담과 국제공조,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www.onseoulsafe.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타 센터처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3년마다 계약하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업무 내내 성착취 영상물을 봐야 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삭제지원 담당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사무실에서 언제든 바깥 정원으로 나가 바람을 쐴 수 있도록 배치했다. 센터 직원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서울시도 인력 규모를 꾸준히 늘리겠다고 했다.

센터 개관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의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범죄예방·피해구제 분야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오 시장은 3월 29일 개관식과 개관 기념 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