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수위 장애인 정책 미흡 비판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시청역·광화문역서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기본권 보장에 동떨어지고 추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경복궁역, 시청역, 광화문역 등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사회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의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 및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 중심 법정대수 상향, 콜택시 광역이동이나 24시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검토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용객이 많은 역에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 단계 추진 등을 내놨다. 또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전장연은 198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날'을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사고 이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호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라는 표현에 씌어진 시혜와 동정의 의미를 거두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