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포괄적 스토킹 정의와 피해자 지원 제도 필요”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포괄적 스토킹 정의와 피해자 지원 제도 필요”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4.21 12:47
  • 수정 2022-04-2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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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열어
피해자가 겪는 현실과 수사·지원·사법 현장의 변화와 한계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맞아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온오프라인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약 170여 명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에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맡았다. 발제에서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피해자 F.G.I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 현황과 실태를 이야기하고,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의 내용을 살피며, 현 입법 예고안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나누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의전화

토론에서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는 사이버스토킹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도달’ 개념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은 수사 현장에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후 사건처리 현황을 비교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지자체 소속 스토킹 담당 공무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경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사무관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 대응을 위해 진행해온 제도 및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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