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충북도교육감 ‘스쿨미투 사과’...시민단체 “구체적 대책 필요”
선거 앞둔 충북도교육감 ‘스쿨미투 사과’...시민단체 “구체적 대책 필요”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4.26 11:23
  • 수정 2022-04-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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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22일
스쿨미투 피해자에 공식 사과
충북교육청, 피해지원·교원징계 강화하기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2018년 스쿨미투 사안 대응도 중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북 지역 스쿨미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을 이어왔다. 2021년 6월부터 1인시위도 해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북 지역 스쿨미투에 대한 충북도교육감의 사과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을 이어왔다. 2021년 6월부터 1인시위도 해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스쿨미투 대응이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교육청을 비판하며 1인시위를 이어온 시민단체들은 “뒤늦은 사과”라면서도 시위를 종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책이 과거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보다 향후 대응에 방점을 찍은 점, 졸업생 등 학생 신분이 아닌 피해자는 지원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한계도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김 교육감은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2일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스쿨미투 관련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고통받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 도민들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침묵하던 교육감의 사과는 6·1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3선 도전 선언 후 다른 후보들로부터 스쿨미투 사과 압력을 받아왔다. 그는 26일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으로부터 방치된 스쿨미투 생존자들에게 뒤늦은 사과를 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학내 성평등과 학생 인권의 신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스쿨미투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교육청에 요구하며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을 이어왔다. 2021년 6월부터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며 1인시위도 해왔는데, 교육감의 사과를 계기로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피해지원·교원징계 강화하기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향후 대책만큼 2018년 스쿨미투 대응도 중요”

스쿨미투 대응 업무를 맡은 충북교육청 성인식개선팀의 지혜경 장학사는 26일 여성신문에 “29일 지역 성폭력상담소 2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피해자 법원 동행의료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3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뿐 아니라 사회봉사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차원에선 처음 실시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교원엔 특별교육과 사회봉사를 각각 10시간 이상 명령하고, 성폭력 교원엔 교육 30시간 이상, 봉사 20시간 이상을 명하는 식이다. 중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면 교육·봉사 각각 10시간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5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교마다 남녀 각각 1인 이상 둬야 하는 ‘성고충상담원’ 선정 기준도 근무 경력 5년 이상으로 높였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북 지역 스쿨미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을 이어왔다. 2021년 6월부터 1인시위도 해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020년부터 충북 지역 스쿨미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을 이어왔다. 2021년 6월부터 1인시위도 해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지지모임은 교육청에 2018년부터 제기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진영 지지모임 활동가는 “교육청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뿐,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청·학교와 분리돼 학생들이 안심하고 피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 설립도 촉구했다.

졸업한 피해자는 교육청 지원 못 받는 현실

졸업해서야 고발할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길이 부족한 현실도 안타깝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당사자 A씨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홀로 활동하다 보니 신상이 노출돼 입방아에 올랐다. 고등학교를 1년 만에 자퇴했다. 지역 상담소를 돌며 도움을 청했으나 인력이 부족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밖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 장학사는 “가해 교원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하고 필요하면 절차대로 징계를 내린다. 학생 신분이 아닌 피해자를 지원할 수는 없어도 상담소 등 다른 지원 기관으로 연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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