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보도에서 봤다'는 손 전 앵커의 추가 질문에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며 이 같은 법안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했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