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1년6개월 만에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외라도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