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빠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빠졌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5.03 11:35
  • 수정 2022-05-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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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0개 약속·110대 국정과제 발표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세 빠진 이유에 대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윤 당선인 취임 뒤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먼저 코로나19 경제 위기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제가 담긴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15개의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26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본 국정목표에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26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본 국정목표에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과학·교육·환경·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19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국방 공약을 위한 국정목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는 18개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도 해당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담길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그동안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철수 위원장, 간사단,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문체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금융위)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행안개인정보위)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행안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권익위법제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행안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전략(산업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산업시장 창출(산업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77

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공정위)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금융고용중기교육국방국조실)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약속08] 하늘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국방부과기정통부외교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법무농식품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3

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105

·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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