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합의했다지만
일정조차 불확실...국회 앞 단식 농성 29일째
인권위 “국민 공감대·사회적 합의 충분”
인권운동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목숨을 건 단식농성자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다”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공청회 세부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가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낸 것은 2021년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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