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2021년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2021년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월급(67만 6,000원)에서 약 30만 원 오른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수준의 절반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 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는 약 28만 원 오른 금액이다.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 6,000원 △2024년 84만 1,000원 △2025년 96만 3,000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 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이라는 공약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 이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이 이어지자 “단계적 인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해 사실상 ‘봉급 200만 원’의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