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의힘, 합의한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거부”
박주민 “국민의힘, 합의한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거부”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5.24 15:29
  • 수정 2022-05-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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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추진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추진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에 작년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하자고 수십 번은 요청했다. 공청회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공청회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평등법 관련 법사위 1소위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 달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진술인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는 “향후 (국회)원 구성이나 국회 추가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입법을 위한 논의와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공청회조차 반대하고 있어 정확한 (입법)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구성 효력이 풀리기 전 공청회라고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원이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알 수 없어서 합의된 공청회 진행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어 서둘러서라도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관련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 후 “윤 정부가 협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성신문
박주민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성신문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5일 오전 10시 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측이 추천한 공청회 진술인 3인만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진술인 추천조차 하지 않으며 공청회 개최에 비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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