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단체장, 교육감 후보에
아동정책·공약 전달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은 25일 시민단체가 아동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재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일 발표된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뿐이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재단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아동 참여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이어간다”며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아동정책공약으로는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