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부실 수사 의혹도 각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7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의 각하처분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 전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검찰이 이재명 의원(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도 지난해 10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 전 지검장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검찰로 이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 혐의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이정수 전 지검장과 김태훈 전 차장검사,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의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되거나 광범위하게 수사를 받았음에도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만 유일하게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1월 말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는데 이번에 함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