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환경단체, 9일 용산청사 앞 기자회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비판
전국 27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 측은 “코로나19로 급증한 일회용품 저감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공약했었다”라며 “과제로 내세운 제도까지 유예하는 정부의 행태에 다른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세가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과일과 채소 등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부활, 대형마트 자율 포장재 부활 등을 공약하며 오히려 규제를 풀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혜영 청년기후수호대 가디언즈오브클라이밋 활동가는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는 컵 보증금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본사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쓰레기에 대한 배출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측은 “프렌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보증금 라벨 부착과 처리 업무 시스템을 준비해왔음에도 제도 시행 직전 해당 업무를 가맹사업자로 확대했다”면서 “일회용 컵 반환 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6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12월 1일로 시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