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의 성평등 점수는 마이너스였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은 성평등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성평등은 시대정신을 넘어 생존전략이다. 여성·청년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 세력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평가와 한국 미래 정치의 방향’ 좌담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송문희 정치평론가가 참석했다. 진행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6·1 지방선거를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의 함의와 향후 정치발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다음은 좌담 내용 요약.
여당의 ‘허니문 선거’…정권견제론 안 먹혔다
- 성평등의 관점에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시간이다. 먼저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김형준 (이하 김)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첫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이다. 1995년도 6월 27일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총 8번의 선거를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다. 이는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정도의 지방선거다. 이러한 중간 평가의 성격에는 여당이 완패를 했다. 같은 중간평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내에 치러진 선거는 ‘허니문 선거’라고 한다. ‘허니문 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 모두 승리했다. 이번에는 선거 전부터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였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많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다.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다. 결국 야당이 이렇게 패한 것은 예고된 참패다.”
송문희 (이하 송)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컸지만 실제는 0.73%p라는 굉장한 박빙의 승리였다. 그 결과 민주당에서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쳤다. 18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 의석수를 가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다. 성비위 사건도 터졌다.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견제론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심판의 잣대를 민주당으로 들이댄 것 같다. 또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40대가 투표하지 않는 게 패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정치 효능감이 없어진 것 같다. 내가 힘들게 투표해봤자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회의감과 냉소가 커진 것이다.”
다양성 없는 능력주의는 불공정
- 여성 당선자는 1180명으로 28.65%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선 결과는 어떻게 보나.
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히 (성평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성에 대한 공천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졸속 공천을 했고 공천의 모든 것은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남성 지배적인 구조니까 공천 또한 예고된 결과다.”
송 “여성이 공천에 통과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임미애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나 김은혜 경기도지사처럼 험지에 공천됐다. 누가 봐도 당선가능성이 적어서 신청도 하지 않는 곳에 여성을 내보내는 험지 공천을 전략적 공천이라 말할 수 없다.”
김 “윤석열 정부에서 능력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가? 결국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편중 인사를 했다. 서오남이 능력의 기준인가? 마이클 센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실제 ‘운’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말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냉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덜 가지기 때문이다. 이걸 남녀 능력 차이로 단정해 버린다면 공정한 것이 아니다. 다양성이 배제된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지적을 받고 여성장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 성평등은 인식의 문제다.”
송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한 것이고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김 “다양성이 실종된 능력주의의 결과가 ‘서오남’ 현상으로 나타났다. ‘정신이 번쩍 들어’ 여성후보를 인선을 늘렸다. 그러나 여성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여성후보를 내놨는데 그 후보들이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결국 여성을 선발해도 저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될 거다. 기초-광역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는 ‘단계적 성취형 여성리더’가 많아져야 한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여성 인재의 풀을 넓혀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최소한 남녀동수가 당선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여성이 많아질 수 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가장 나쁜 전략은 극단주의
- 이대남‧이대녀 젠더 몰표 현상이 더 심화됐다. 또 청년정치인 박지현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송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을 남녀로 갈라치기 하는데 선두에 나선 게 정치권이었고 그중에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나이가 많고 올드하고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국민의힘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를 흡수한 젊은 당대표가 배출된 건 긍정적이다. 그 반면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이대녀(20대 여성)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선거 기간에 이준석 대표의 덕을 보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무고죄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갈라지게 하는 (정책) 편성을 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박지현이라는 젊은 여성을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진심으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행해지고 있는 공격과 마녀사냥 이런 걸 보면서 여성 정치인, 젊은 여성 정치인이 거친 황야에 혼자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김 “선거에선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게 되는데 가장 나쁜 전략은 전략적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 속에서 ‘이대남의 표를 얻어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국민의힘은)‘세대 포위론’이라는 전략을 썼다. 특히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치기 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략적인 참패라고 할 수 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갈라치기하면 표는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로 접근했다면 0.73%p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표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22년도 대선보다 이대남, 이대녀의 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여성과 여성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대녀들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일종의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정치로 따지면 결국 마이너스 정치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지현이라고 하는 26세의 젊은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놨으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심하게 표현하면 이용했고 토사구팽했다고 할 수 있다.”
송 “(민주당이)박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심하게 말한다면 굉장히 불순한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여성층의 표만 의식한 전략적인 추대였다고 본다. 문제는 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 모든 이목이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쏠렸으나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내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3개월 동안 정말 본인을 불꽃처럼 태웠는데 한 번 불타고 사그라들고 이러면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지속성이 있겠는가.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소모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기성 정치인들의 책무다.”
과도한 팬덤 정치는 재앙이다
- ‘개딸’(개혁의 딸) 현상은 어떻게 진단하나.
김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됐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5년 만에 정권교체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굉장히 예외적이다. 미국도 한 번 대통령이 되면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8년은 한다. 우리도 큰 변화가 없으면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번에 5년만에 교체가 된 건 팬덤 정치가 가져온 하나의 재앙이라고 본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편 가르기하고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그 기조는 자신들은 항상 정의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문빠’를 중심으로 한 절대 지지층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60%의 지지층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개딸’이라든지 ‘양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팬덤이다. 팬덤 정치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게 되는데 이게 정치의 퇴행을 가져온다.“
송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개딸’ 현상이다. 그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성 비위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 비위 사건에 비판적으로) 말하는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다.”
김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관계 설정을 아빠로 한다든지 가족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것이 집단적 부족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본인은 굉장히 비개혁적이면서 개혁의 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인지부조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성평등은 시대정신을 넘어서 생존전략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송 “윤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부터 재고했으면 좋겠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모든 것이 시작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35차례 나왔다. 자유의 핵심 기치에 인권이 있고, 이가 젠더 폴리틱스와 연결된다. 자유에는 젠더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한다 못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평등 방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쾌하게 해줘야 한다. 시대정신이 성평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나타날 것이다.”
송 “이번 정부의 청사진 중 하나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임금 공시제를 하겠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김 “성평등은 시대정신을 넘어 생존 전략이다. 우리한테 절박한 문제는 저출생이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세력은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청년·여성 정치, 정당부터 정상화돼야
- 청년·여성 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정당혁신이 가능한가.
김 “대한민국 정당은 왜곡돼있다. 그런 곳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정당이 정상화된 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청년들이 공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10대 때부터 선호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정책을 연구한다. 이렇게 성장한 이들이 20대가 되면 선거에 참여하고 30대엔 장관이 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정당이 정당답게 기능하고 있다. 청년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정당이 정상화돼야 한다.”
송 “(저는)평소에 이런 방식의 정당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특히 비어 있는 부분이 젊은 정당인들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기사에서 외국의 30대 총리 사례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30대라고 해도 한 15년, 20년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엄연한 정치인이다.”
김 “여성 청년이나 정치 신인들이 기존 정치 세력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 년 열두 달 선거 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고쳐서 없애야지 만이 정치 신인들이 총선까지 유권자와 접촉을 하고, 경선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경선이 이뤄진다.”
송 “실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짧은 기간에 정치신인이 어떻게 막강한 기존 정치인과 싸워 이기겠는가. 또 하나 문제, 우리나라 정치는 돈이 많이 든다. 젊은 층이 선거로 들어갈 때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김 “여성 정치인 확대는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없으니 발전할 수 없다. 100m를 뛰는데 여자는 출발점, 남자는 30m 앞에 가 있는 상황이다. 일정 기간 여성할당제를 해 여성 정치인의 범위를 넓히고 그 후 완전 경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한다.”
송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될까. 할당제도 추진하는 세력이 없다.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김효선 “두 분 말씀처럼 이번 지선에서 여성의 부재는 예고된 결과였다.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성이 공천을 받는 과정 또한 지난하다. 어쨌든 지방선거는 지나갔다. 젠더 관점으로 본 지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평등 아젠다를 세우고 2년 뒤인 2024년 총선에선 한 발 더 진전된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다. 오늘 좌담회가 한국 사회의 젠더 폴리틱스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