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7개 여성단체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닌 강화”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해야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면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는 등 모호한 근거를 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정책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혐오선동 정치에서 비롯됐다면서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했어야 할 일은 공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여성가족부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자의 말 지키기에 자신의 역할을 끼워 맞춘 장관의 행보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며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돌봄 정책,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근거도, 합의도 없이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 행정체계, 정책수요자와 당사자에게 국가역할을 방기하는 행위로 보일 뿐”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