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성행복’ 이어 ‘엄마행복’ 프로젝트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일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전문직여성(BPW)한국연맹 ‘2022 국제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해 “‘4선’이라고 하지만 (민선 8기는) 사실상 2기”라며 “1기 시정 때 펼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두번 째 시즌으로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07년부터 추진한 오세훈표 대표 여성정책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철학 아래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당시 하이힐의 굽이 빠지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개선했으며, 여성 화장실을 대폭 늘렸다. 오 시장은 여행 프로젝트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UN 공공행정상'을, 2011년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했다.

민선 8기에 추진할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정책을 복지·가족·보육·일자리 하위 정책으로 축소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여성 행복 프로젝트’의 속편 격이라 자처한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 밝힘으로써 사실상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뒤떨어진 관점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빈약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며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주차장으로 전환’,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이 다른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정책실이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여성정책’이라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을 가족유지·출산·육아의 도구로 여기는 성차별적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포장하지 말라. 강력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