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8000억 생계비 지원... 수입소고기 관세 0% 적용
취약층에 8000억 생계비 지원... 수입소고기 관세 0% 적용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7.08 14:55
  • 수정 2022-07-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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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강력 반발...대정부 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8천억원 규모 재정을 민생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고기 등 수입 품목에 할당관세를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4800억 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천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인상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8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내리고 차상위 이하 등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에게는 8월부터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일단 소고기 10만에 0%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와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한다.

돼지고기는 할당 물량을 증량(2만t 추가)해 조속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현재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도 관세율을 0%로 낮춘다. 관세율 0% 적용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를 비롯해 식초·간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져 외식 물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우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한우 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전국의 9만 한우농가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 의문"이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35%도 안 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값 안정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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