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참의원 선거 압승... 과반 유지·개헌 세력 확보

10일 치러진 제26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헌 추진 세력(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최소 82석을 확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총 248석 중 3분의2·166석)를 유지하게 됐다.

일존 공영방송 NHK는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별 확보 의석을 중간 집계한 결과 10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1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여당이 70석(집권 자민당 59석·연립여당 공명당 11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의원 임기 6년의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여당의 의석 70석(자민당 56석·공명당 14석)을 더해, 이미 참의원 전체 의석(248석) 가운데 과반(125석)을 넘는 140석을 달성하게 됐다. 개표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2석, 일본유신회 10석, 국민민주당 2석, 일본공산당 3석, 레이와신센구미 1석, 참정당 1석, 무소속 4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이틀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여야 정당(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개헌안 발의 가능 기준인 전체 의석의 3분의2(166석) 이상을 유지했다. 이들 개헌 세력은 이미 84석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82석을 더해 기준선인 166석을 확보하게 됐다.

자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됨에 따라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개선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공약했다.

자민당은 여론 지지를 명분 삼아 개헌과 방위비(국방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위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집에서 5년 내로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NHK 개표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 전 아베 전 총리의 서거 상황을 언급한 듯 "선거 기간 중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격려로 받아들이고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