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2024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원전 산업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 혁신은 물론 신산업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원전 일감을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계획도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이달부터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 및 수요혁신 등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5.2~9.2GW로 전력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을 최대한도(50%)로 높이고,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10개 이상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271조원, 27건에 대해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000억원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주요 먹거리 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위해 2030년까지 8000억원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부문 역시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자원보유국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1200곳의 자동차 부품기업에게는 미래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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