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윤 대통령, 정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
뉴욕타임스(NYT)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분석기사를 22일(현지시각) 실었다.
NYT는 안병진 경희대 정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 정부가 전 정부의 뒤를 캐는 것(Going after)은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북한을 탈출한 어민들이 남한에 받아들여져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됐어야 했을 때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곳으로 송환돼 사망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NYT는 윤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혐의 제기는 한국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전임 지도자들도 퇴임 후 수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썼다.
신문은 검찰이 보수진영의 요청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이는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 교수는 NYT에 "이것(수사)은 정치적 수단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다른 데로 돌리고, 문 전 대통령의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안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는 검사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의 뒤를 캐는 것은 정치적인 도박이 될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지난 5월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7월 지지율보다 높았다.
근소한 차로 당선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33%에 머물렀다. 신문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장관 지명자들의 문제, 대통령실 인사채용,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문제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 대한 조사가 일상적이었다며 정치적 동기를 부인했다.
신문은 원자력 정책, 부동산 세제개편, 한일관계 등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신문은 경제문제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휘해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시도가 국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리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NYT에 "분열이 덜 된 한국은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도 " 내부통합의 길은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