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하나회’에 빗대 비판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뜻까지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말했다.

이 장관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경찰과 국민의 오해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입법 때 검사들의 잇단 집단반발과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경찰관들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는 경찰국 추진과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하는 근조화환 수십 개를 보냈다.

전국 경찰관들이 1인 집회를 응원하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화환에 달린 띠에는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들은 정확한 소속이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띠에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이경감’, ‘경기남부경찰청 김경사’ 등의 간단한 정보만 적어, 보낸 이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류삼영지키기’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경찰청 소속 네티즌 A씨는 “경찰청 본청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약 50여개 정도는 보내지겠지만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 56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140여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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