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며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한 번 밝혔다, 확인됐는가’라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귀순 의사를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귀순 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며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 북송 케이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