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반발·정치권·시민단체 우려에
메타, 28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철회 입장 전달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에 철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이러한 방침을 2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오는 8월 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글과 댓글, 외부 활동인 앱 활동까지 추적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 등 제3자와 공유하겠다는 내용이라 파문이 일었다.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메타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앞서 메타는 오는 8월 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앞서 메타는 오는 8월 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정부, 국회와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정책에 위법 여부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혜영·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 등은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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