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지시
초중고 6·3·3년 학제는 유지
자사고 존치...외고는 폐지
교육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을 2025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국가가 조기에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달라”며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 첨단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