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유치원회 "만 5세 취학 규탄… 미리 알았다면 윤 대통령 지지 안했을 것"
전국사립유치원회 "만 5세 취학 규탄… 미리 알았다면 윤 대통령 지지 안했을 것"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7.31 12:09
  • 수정 2022-07-3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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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6세→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 발표
학부모·교육단체 반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1년 낮추는 것과 관련 유치원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한국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데 이를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며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다.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돌아보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단체·교원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교육시민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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