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1개월씩 당겨 12년 걸릴 수도”
“저출산 대책은 아냐...돌봄 공백 해소,
탄력 수업 등으로 아이들 집중 보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여 년 동안에 교육격차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며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기 입학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 부총리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이고,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5,6,7세는 어차피 전환기적 과정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 전환기적 과정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얼마큼 아이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돌봄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박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면서 “초등 1~2학년에서는 이러한 시설(돌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긴 수업 시간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박 부총리는 ‘탄력 수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우려 사항에 대해선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은 늘 조율이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빨리 스타트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총리슨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