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 "외고 폐지 내용도 없어"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 방안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번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이 힘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가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반발이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