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공임대 23만호 반지하 이주 지원
서울시, 재건축 공공임대 23만호 반지하 이주 지원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15 13:47
  • 수정 2022-08-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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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확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공모시 침수지역 우선
서울세입자협회,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폭우 일가족 참사 지하방 인근에서 추도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세입자협회,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폭우 일가족 참사 지하방 인근에서 추도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는 앞으로 20년간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20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내용의 '지하·반지하 가구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앞으로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20년 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다. 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호 등 8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약 1만3000호다. 추후 선정 구역을 고려하면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침수와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비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의 협조를 통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게획이다.

무주택 시민에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세대에서 2만세대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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