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관세청, 용역 발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관세청, 용역 발주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15 14:19
  • 수정 2022-08-1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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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터미널 내에 가득 쌓인 물품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직구)가 늘면서 지난 1~2월 국제택배 항공 특송물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5% 늘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터미널 내에 가득 쌓인 물품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직구)가 늘면서 국제택배 항공 특송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납세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떠넘겨 졌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했다.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건수는 8838만건으로 전년보다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0~50대 2명 중 1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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