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여가부 예산 1조5505억원]
국가 예산의 0.24% ‘초미니 부처’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가족 분야에 전체 예산의 66%을 배정했고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도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30일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책 분야별로 △가족 66.1% △청소년 15.3% △권익 8.8% △양성평등 7.0% △행정지원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도 국가 전체 예산 639조원의 0.24%에 그친다. 전년(0.23%)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가족 정책에 총 예산의 66.1% 편성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분야는 ‘가족’이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746억원 증액한 4959억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을 각각 52%에서 60% 이하로, 60%에서 65% 이하로 완화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에 798억원 늘어난 2819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8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진로·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을 늘리는 등 43억원을 증액한 247억원을 편성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에는 112억원이 배정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도입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사업에 29억원이 배정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7억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억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13억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2억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4억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응급 증거채취 처치료를 기존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3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23억원을 편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209억원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66→74개)에 14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총 209억원 을 배정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소통 프로그램, 토론회 등 청년 공감 사업이라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청년 정책 개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25억원 증액한 38억원으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마무리하고 총 사업비는 268억원으로 책정됐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