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해체 반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북연구원지부는 19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연구원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 경상북도 자체연구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구시에 전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경상북도에 전달하자 노조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노조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해산과 관련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해산은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에서 공론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연구원을 규정하는 (약칭)지방연구원법 제21조는 해산 결정에 대해 ‘지방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영평가 결과와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사자인 기관 구성원은 철저히 소외시킨 채 분리-해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양 시·도는 구성원의 고용문제, 근무지 문제 등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분리-해산만 외치고 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관 해산으로 단체협약이 훼손되고 구성원의 고용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6월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해 운영되다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노조는 “대구경북연구원은 31년간 쌓아온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산물이자 상징으로 정치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분리하고 해산할 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 해산으로 훼손될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기반은 대구경북시도민의 공동재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 자치능력강화, 경제효과창출 등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선8기를 맞으며 저성장시대, 지방소멸 등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이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해산에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철우 지사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민선7기 대구경북 상생협력 논의를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경상북도의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요구는 그동안의 대구경북 상생협력 정책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물론 행정통합 등에 부정적인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탓할 수는 있지만 이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연구 실적 대구 편중으로 경북밀착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성과 및 질이 떨어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경상북도의 책임이기도 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가 경상북도의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무모할 정도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물론 경상북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지만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등의 관련 기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분리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연구원 해산과 분리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경북연구원지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인동 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법인 해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