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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호주제 폐지''국가보안법 폐지' 의제가 17대 국회 초반부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여성공약으로 내세웠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모아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라크 파병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의원들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파병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가능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파병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이는 수준이어서 국회에서 파병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호주제 폐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호주제 폐지'를 여성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폐지론을 모아 17대 국회에서 여성계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정부안 통과와 동시에'가족의 범위(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 조항을 삭제하고 '1인1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조찬공부모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라크 파병
여권은 이라크 파병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 조정에 나섰으며 파병재검토 서명 의원모임, 여당 원내지도부와 소장파 의원 모임 등을 통해 파병 문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22명은 최근 국회에서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추진 중단 권고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고 이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16대 국회에서 파병결정을 한 만큼 이미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국제사회와의 신뢰문제”라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마당에 파병약속까지 져버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파병 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등에 적극 참여해 17대 국회의원 전원이 이라크 파병 재검토에 서명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정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당시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천명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시민모임은 지난 14일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군사잔재 청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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