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서울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예방)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지원)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보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출·퇴근길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 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집 안에서 긴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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