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편향성 논란 안고 출범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가 9월 27일 본격 출범했다. 지난 7월 21일 국교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각 출범’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신뢰받는 국교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는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인선 과정 견해차로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배제한 채 출범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일관성을 갖도록 하겠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정부에서 법이 마련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대입제도 및 학제개편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정, 민감한 교육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가 기회를 만들어 잘 설명드리겠다”고만 답하며 함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