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정 합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복지부로
여성 고용만 고용노동부로 이관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당정은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내세웠으나 여성계는 '본부'로 격하되면 기존 기능·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 '여성 고용' 관련 사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앞서 여가부 업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 가정폭력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외교부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두 복지부로 이관되는 모양세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본부장은 1명으로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현 여가부 차관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여가부를 없애고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한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 체계를 신설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보훈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청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오늘 전국 회원 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가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