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강제 퇴거 방안 찾겠다" 반발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명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일인 3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박병화(39)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곳에는 박병화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거주지는 화성시 봉담읍의 원룸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의 건장한 체격이다.

사진은 출소 당일인 이날 촬영한 것으로 정면과 좌·우 측면, 전신 등 4장이다.

폭력 전과와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됐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법무부는 앞으로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 박병화의 거주지와 관련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사전보고 등 판결 주문을 지켜야 한다.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 아직 공식 전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강력하게 화성시의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임종철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구성해 박병화 강제 퇴거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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