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마침표 찍겠다

이해찬 신임 총리의 여성정책 초점이 호주제 폐지 찬성, 공공 부문부터 여성 채용목표제 확대, 모성보호제도 강화, 강력한 보육정책 시행 등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25일 진행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 총리는 이같이 밝히고 단계적으로 양성평등을 고려한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여성정책의 조정 및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해 나가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민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

간 동안 가족부제, 1인 1적제 등 새로운 신분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보육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보육정책의 강력한 집행

을 위해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보육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산전후 휴가 90일분을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6년까지 국가 부담을 현행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90일분으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이 총리는 “공무원 유착비리 등을 강력히 근절해 나가고 시민단체, 여성계와 협조해 실효성 있는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정책 분야에 관해 질의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총리는 개혁적 여성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당내에서 여성 인사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의 건축법, 건강보험 문제, 주택법 위반 등을 집중 추궁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총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적인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 총리는 여당 의원 중 일관된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의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은 “이 총리가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총리 인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 총리가 직접 나서서 호주제 폐지 등 민법 개정안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시민사회활성화 제도 개선안도 실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