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성평등 → 성에 대한 편견
성소수자 → 차별받는 소수자
전교조 “교육과정 퇴행 규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기존 ‘민주주의’ 대신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현대사 영역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행정예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연구진의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한쪽만의 시각으로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유 민주주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동시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2개의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행정예고도 하나의 의견수렴 절차고, 그 수렴안이 나올 때까지 정립된 협의체 기구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 속 ‘성소수자’ 표현도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말했다.

‘성평등’ 표현은 사라지고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초·중 사회과목엔 시장경쟁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충됐다. 이 과정에서 초등은 ‘노동자’, 중학교는 ‘근로자’로 다르게 서술된 것을 ‘근로자’로 통일했다.

전교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 규탄”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과부 장관 시절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며 사라졌으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복귀와 함께 교육과정에 되살아났다”며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에 불과하다. 아직도 성평등, 성 소수자, 재생산권 등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에서 행정예고된 시안과 우편·팩스·이메일 등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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