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지원 근거 마련됐지만
예산 부담 이유로 2023년 선별 지급 예산 편성
서울시,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급 신청률 가장 저조
일부 지자체에선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 추진 중
용혜인 의원 “청소년 무상생리대 예산 충분히 확보해 지원 대상 늘려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여가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 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당이 작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해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88백만원을 책정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2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