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본에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끼워넣은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으로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했다"며,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주도한 역사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폭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 시기 뉴라이트 세력은 '건국절 논쟁'과 함께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최종 고시해 교육과정 연구진의 총사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지만 국정교과서가 국민적 심판 속에 폐기된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는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지만 이러한 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인적 소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주도로 이뤄졌으며, 성명을 낸 교사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이고, 초등학교 교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
역사교사들이 실명 성명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때 초중고 역사교사 1034명이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하게 된다.
